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정부에서는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뉴스기사 바로가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이름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정해졌고 약3.25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의해 추가적인 피해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2020년 8월 이후 단 1회라고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 입니다. 이 113만명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집합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 영업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 경영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기준

위에선 언급한 소상공인 대상자들 중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전체매출이 2019년 전체매출보다 감소,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매출보다 감소,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 매출보다 감소,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 매출보다 감소,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이나 2020년 상반기 매출보다 감소 등을 비교하셔서 단 1개라도 감소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19년 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같은년도의 상/하반기, 전년도의 상/하반기, 전전년도의 상/하반기 등과 비교해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유형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7개의 유형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시켜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24개 유형에 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추후 공고문을 통해서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관련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포스팅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총 3개의 업종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방역조치기간: 20.8.16 ~ 21.6.30일 총 46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됩니다.

규모: 2020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8,000만원, 2억원, 4억원으로 구분됩니다.

업종: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며 매출감소 40% 이상, 20%~40%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액

 

 

지난 소상공인 바팀목자금 플러스와 대비하여 400만원 인상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방역수준, 방역조치기간, 규모, 업종에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지원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절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지급될지는 확정된게 없지만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급 받을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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